법령 하천법 제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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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천법 제6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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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명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자하연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범수 1 박기택 1 이용인 1 김응조 1 유재방 1 임갑인 1 이대복 1 남성렬 1 홍승만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14. 선고 2003나35545 판결
  [보상청구권확인][미간행]
   보상청구권확인
  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하천법

2002년

3. 서울행법 2002. 11. 6. 선고 2001구41885 판결：항소
  [손실보상금청구][하집2002-2,415]
   손실보상금청구
  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2001년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다47824 판결
  [보상청구권확인][집44(1)민,339;공1996.6.1.(11),1511]
   보상청구권확인
  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6. 대법원 1996. 2. 23. 선고 94다34913 판결
  [손실보상금][공1996.4.15.(8),1037]
   손실보상금
   부동산등기법 하천법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535 판결
  [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등][집30(3)특,29;공1982.12.1.(693) 1013]
   토지수용청구재결처분무효확인
   토지수용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76년

8. 대법원 1976. 10. 29. 선고 75다1723 판결
  [전부금][집24(3)민,242;공1976.12.15.(550),9491]
   전부금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72년

9. 서울고법 1972. 10. 5. 선고 71나737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58]
 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

1967년

10. 서울고법 1967. 11. 16. 선고 67구7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7특,253]
  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광주고법 1967. 1. 24. 선고 66나310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7민,3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하천법 행정소송법

1964년

12. 대법원 1964. 6. 2. 선고 63다927 판결
  [임야인도][집12(1)민,147]
   임야인도
  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